<2005년 12월> - 농림부, "LA갈비처럼 뼈있는 쇠고기는 수입 안 해"
<2006년 1월> - 정부, 20개월 고수입장 후퇴. 30개월 미만 美쇠고기 수입
<2006년 1월> - 농림부, "30개월 미만 살코기는 안전하다."
<2007년 4월> - 농림부, "OIE의 요구는 권고사항일 뿐"
<2007년 9월> - 농림부, '30개월 미만 뼈있는 美쇠고기 수입방침'
<2008년 2월> - 미국, "소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쇠고기 수입하라"
<2008년 2월> - 이명박 당선인, "美쇠고기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
<2008년 4월> - 농림부, "OIE기준에 의해 SRM제거한 美소고기 안전하다."
<2008년 4월> - 농림부, "30개월 미만이나 이상 모두 SRM제거하면 안전"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美쇠고기의 수입이 전면중단됐었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미국은 한국의 美쇠고기 수입재개를 줄기차게 요청했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협상을 美에 요구함에 따라 미국은 쇠고기 수입재개를 4대 선결조건에 포함시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美쇠고기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나 날이 갈수록 미국의 요구를 조금씩 조금씩 수용했으며, 결국 SRM이 제거된 모든 美쇠고기의 수입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2006년 초에 처음으로 합의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美쇠고기 수입 방침'을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서 '합의'지 한미FTA를 위해서는 美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美쇠고기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美쇠고기 전면 수입재개'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퍼주기'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일방적인 '퍼주기'를 보고 '합의'라 하며 박수치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美쇠고기 수입 방침 변화>
일본의 경우 내세워 '2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입장(06년 12월) ▶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 수입 합의(07년 1월) ▶ '30개월 미만' 뼈있는 쇠고기 수입 포함(07년 9월) ▶ 미국의 쇠고기 전면수입재개 요청(08년 2월) ▶ 李당선인, 美쇠고기 문제 해결지시(= 전면수입재개 암시) ▶ 美쇠고기 전면 수입 합의(08년 4월)
미국은 '한미FTA 의회비준'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美쇠고기에 대한 모든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결과를 더 도출할 수 있습니다. 李정부는 '북한'에 퍼주기는 소극적이면서, '미국'에 퍼주기는 적극적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이올린에 추천하기'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FTA 체결되면 美쇠고기 막기 더 힘들어 (5) | 2008/04/30 |
|---|---|
| 광우병 위험음식 선정해 봤습니다 (207) | 2008/04/22 |
| 美 원하는 대로 된 쇠고기 수입 (13) | 2008/04/21 |
| 대운하는 국토균형발전에 방해요소 (9) | 2008/03/19 |
| 지하실에서 학생죽어야 그만두겠나 (0) | 2008/03/18 |
| 계속되는 재앙에 무뎌져버린 국민들 (0) | 2008/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