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국토균형발전의 해답?

대운하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명박식 대운하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식 대운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가 될것같은데 말입니다.

지방이 발전할수 없는것은 대운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요 행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있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에는 정치와 관련된 기관들이 뉴욕에는 경제에 관련된 기관들과 회사가 분배되어있으니 두 도시 모두 적절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든 정치든 모든 주요기관들이 서울에 모여있어서 주요 기업체들이 서울로 오게 되고 이게 서울의 몸짓을 불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운하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수있는 교통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운하가 없어서 지방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운하(경부운하)는 지방균형발전에 방해요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운하(경부운하)는 경부축을 제외한 다른 지방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1901년 경부선 철도 건설을 시작으로 줄기차게 경부축 위주로 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 5대광역시(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중 4개 광역시가 경부축에 위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부축 위주의 교통시설구축에만 열을 올려왔는데,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격입니다. 과연 경부축위주의 성장을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할수있을까요?

경부축을 잇는 주요 교통편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철도, 국도, 항공 등 수도없이 많습니다. 경부축을 제외한 고속도로가 보통 왕복 4차선인데 비해, 경부축을 잇는 고속도로는 왕복 6,8차선이고, 철도 역시 기타지방은 단선, 복선인데 비해 경부축의 철도는 복선은 기본이고 복복선 전철화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같이 경부축의 도시들에게만 성장의 동력이 주어지니 다른 지방도시들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획하고있는 경부운하 또한 경부축 위주의 정책입니다. 배가 아파야할 사람들은 수도권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사람들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축의 교통인프라는 현재로서도 충분합니다. 세계 그 어느나라도 도로+철도+운하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부 대운하야 말로 예산낭비의 초절정판이며, 지역균형발전과는 아주 덜떨어진 정책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대운하건설로 들어가게 될 45조원(유승민 의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에 고속도로를 깔수있으며(km당 300억), 대부분의 지방에 철도(km당 200억)를 건설할수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운하(경부운하)는 국토균형발전의 정책으로는 꽝이라는것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경부축에 해당한 도시들의 산업분담률과 인구분담률이 크게 높은것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경부축을 제외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담률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경부축 위주의 성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말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대운하는 더욱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입니다.

이올린에 북마크하기(0) 이올린에 추천하기(0)
visitor stats

트랙백을 보내세요

트랙백 주소 :: http://www.detailog.com/trackback/38 관련글 쓰기
  1. 대운하에 대한 비난, 추한 서울경기인들이여 배아파 하지 말라!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3/19 07:58

    '대운하건에 대한 투표'에 대해 본인이 작성한 2008년 2월12일 포스팅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오늘 줄기차게 욕을 시게 한번 먹어볼 작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수정>그동안 많은 댓글과 관심 가져주신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이글은 지역감정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글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분명 집값이 4~5배 차이가 나고, 경기침체가 심하며, 일자리도 없는데도 아무말 없이 묵묵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인내하고 계신 수도권이..

  2.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Tracked from 정철상의 커리어노트 2008/03/19 09:54

    솔직히 거의 뉴스를 안 보고 살아가는 야만인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 한 때 뉴스로 밥먹고 산 적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뉴스에 대한 환멸감이 느껴져 뉴스를 등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블로그 운영을 하다보니 TV뉴스를 어찌할 수 없이 지켜 보게 된다. 우리나라 TV뉴스의 문제 그런데 최근 뉴스를 쳐보다보니 심히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솔직히 무섭기까지 하다. 아이 살해, 일가족 살해, 파행 정치 등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아..

  3. 이한구, 대운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

    Tracked from 인체와 자연의 풍경 2008/03/19 12:46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 입장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놓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자꾸 찬성, 반대를 놓고 시끄럽기만 하므로 공약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일보 2008.3.19>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운하를 꼭 하고 싶은데 총선에는 불리하니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상하게 표현하여 역풍이 일어나 야당의 집중타를 얻어맞았다. 대운..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3/19 07:51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 124 2008/03/19 09:28

    대운하가 지방균형발전이 돼던 안돼던

    해서는 절떄 안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들까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익보다 잃어버리는것이

    많다고하던데 물론 몇몇 한나라당 관련교수들은 대운하찬성하죠

    근데 중요한건 정작 대운하를 대통령공약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를 공략에서 빼다니 확실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걸 알고있겠죠

    글이 짧아서 읽기 쉽고 사진도있고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3. forest 2008/03/19 09:33

    글을 잘 읽었습니다만 조금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두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쪽입니다. 서울이 비대해진건 글 쓰신분 말대로 정부기관 및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비대해 진건 맞습니다. 제 생각도 기업들보고 옮기라고 하는건 무리고 하니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서울에 몰려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정말 서울 집중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경제 뿐 아니라 교육때문에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부운하는 그 위치가 그쪽으로 밖에 설치 될수 없는 태생적 이유가 있습니다. 운하를 팔려면 일단 물줄기가 있어야 하는데 자연적으로 있는 물줄기들을 연결하려면 경부쪽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남한강줄기에서 낙동강 줄기로 흐르는 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줄기입니다. 경부쪽만 뚫고 다른 지방쪽은 외면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 같네요. 물론 다른 쪽으로도 뚫을 수가 있겠지만 돈이 경부쪽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여튼 대운하를 뚫기 시작하면 나라경제 및 자연환경에 대재앙이 올것 또한 명확하다고 봅니다. 요즘 세계경기 돌아가는 상황봐서는 대운하 뚫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국민이 나서지 않아도 막아주는 거 같네요.

  4. 하늘이여.... 2008/03/19 10:52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 한다 해도...
    운하건설을 해서는 않된다,
    왜 "국가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5. BlogIcon 풍경생태 2008/03/19 12:45

    어제 개념이 없는 글이 올라와 황당했는데 대운하는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를 갉아먹는 것이지요

  6. 대구고대 2008/03/19 13:06

    앞뒤도 모르고 반대만 하는 사람의 글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대운하는 지방균형발전에 충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50%가 찬성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몇몇 좌빨들에 의해 중차대한 문제가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니.. 막말로 해봤어? 대운하 건설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문제만 생긴다고 떠드는 헙접한 3류인생들...

    • 서울1%? 2008/05/01 18:00

      앞뒤모른다고 매도하지 마시오..

      해봐도 뻔한 것 해보자고 우기지 마시오

      해보고 책임도 안질 것

  7. 데빌루스 2008/03/19 18:17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올립니다.

    경부운하: "서울과 부산사이를 잇는 운하"
    대운하: "지방균형등의 형평성 문제가 일자, 전라도까지 운하를 확장시킴"

    하지만, 둘 다 문화재파괴 경제성제로 환경파괴 지방균형X 라는 점에서는 같죠.

  8. BlogIcon 다린 2008/03/26 10:26

    안녕하세요.. 창조한국당 대운하 반대블로그 (http://rokp.tistory.com) 에서
    My Blog Network라는 블로그 위젯을 이용해 대운하를 반대하는 블로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나 위 창조블로그 방문하시면 블로그 스킨에 설치하는 위젯 코드를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위젯 개발자라 뜻을 같이하는 분들에게 애용될수 있음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개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비밀글 (Serect)
댓글 달기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