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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가 국토균형발전의 해답?

대운하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명박식 대운하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줄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식 대운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가 될것같은데 말입니다.

지방이 발전할수 없는것은 대운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요 행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있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에는 정치와 관련된 기관들이 뉴욕에는 경제에 관련된 기관들과 회사가 분배되어있으니 두 도시 모두 적절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든 정치든 모든 주요기관들이 서울에 모여있어서 주요 기업체들이 서울로 오게 되고 이게 서울의 몸짓을 불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대운하와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수있는 교통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운하가 없어서 지방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운하(경부운하)는 지방균형발전에 방해요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운하(경부운하)는 경부축을 제외한 다른 지방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1901년 경부선 철도 건설을 시작으로 줄기차게 경부축 위주로 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 5대광역시(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중 4개 광역시가 경부축에 위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부축 위주의 교통시설구축에만 열을 올려왔는데,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격입니다. 과연 경부축위주의 성장을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할수있을까요?

경부축을 잇는 주요 교통편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철도, 국도, 항공 등 수도없이 많습니다. 경부축을 제외한 고속도로가 보통 왕복 4차선인데 비해, 경부축을 잇는 고속도로는 왕복 6,8차선이고, 철도 역시 기타지방은 단선, 복선인데 비해 경부축의 철도는 복선은 기본이고 복복선 전철화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같이 경부축의 도시들에게만 성장의 동력이 주어지니 다른 지방도시들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획하고있는 경부운하 또한 경부축 위주의 정책입니다. 배가 아파야할 사람들은 수도권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사람들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축의 교통인프라는 현재로서도 충분합니다. 세계 그 어느나라도 도로+철도+운하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경부 대운하야 말로 예산낭비의 초절정판이며, 지역균형발전과는 아주 덜떨어진 정책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대운하건설로 들어가게 될 45조원(유승민 의원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에 고속도로를 깔수있으며(km당 300억), 대부분의 지방에 철도(km당 200억)를 건설할수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운하(경부운하)는 국토균형발전의 정책으로는 꽝이라는것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경부축에 해당한 도시들의 산업분담률과 인구분담률이 크게 높은것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경부축을 제외한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담률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경부축 위주의 성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말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대운하는 더욱 선택해서는 안될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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